기획재정부는 올해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구상에서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개혁과 함께 효율적이고 공평한 조세제도를 만들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공공부문 정상화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청와대에서 이러한 내용에 중점을 둔 '2014년 기획재정부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올해 기재부 업무보고는 박 대통령의 신년구상을 실천에 옮기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발표를 앞두고, 3대 전략 가운데 기재부ㆍ공정거위원회ㆍ금융위원회 등 3개 부처의 공통 주제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수립 및 차질 없는 추진 △공공기관의 정상화 △조세의 효율성ㆍ공평성 실현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을 5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기재부는 우선 경기회복이 공고화될 수 있도록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55%로 설정하는 등 신축적인 재정정책과 확장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 및 신흥국 불안에 대비해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대내외 리스크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수립 및 차질 없는 추진
우리 경제의 혁신과 대도약을 위해 수립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민관 합동 경제혁신 추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3개년 계획의 추진 전략 중 '기초가 튼튼한 경제'는 공공기관 개혁 등 비정상의 정상화에, '역동적인 혁신경제'는 창조경제 구현 등 성장잠재력 제고에, '내수ㆍ수출 균형경제'는 투자ㆍ소비 활성화 등 내수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 공공기관의 정상화
공공기관의 부채를 성질별ㆍ원인별로 분석하고 복리후생 관련 8대 항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상세히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파급효과가 높은 핵심 데이터 분야는 연차적으로 정보개방을 확대해 2016년까지 개방비율 60%를 달성하고, 경영정보 공개범위 및 수준 등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알리오 시스템을 개편해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부채는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줄인다. 이달 말까지 공공기관 정상화협의회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통해 최종 계획을 확정한 뒤, 오는 3분기 이행실적에 대한 중간평가에 나설 예정이다.
'매각 후 재임대' 제도 등으로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을 활성화하고,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무 문제에 대해선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매각시기 분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공공기관의 헐값 매각 시비도 차단한다.
구분회계제도 적용 대상을 현행 7개에서 13개로 늘리고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관리를 강화한다.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내실화하고 사후 심층평가를 도입하는 등 부채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복리후생 수준이 과도한 38개 중점관리기관의 이행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은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미흡한 기관에는 기관장 해임 및 임금동결 등의 벌칙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경영진이 책임감을 갖고 방만경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효율화에도 적극 나선다.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 분할 및 자회사 신설 등을 유도하고 민간에서 공급이 가능한 공공서비스 등은 민간의 참여를 허용한다.
공공기관을 퇴직한 임직원이 협력업체 임원으로 취직할 경우 해당 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한다. 입찰에서 비리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입찰 업무를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한다.
정상화 이행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에 대해선 일정 범위 내에서의 자율적 증원을 허용하고 초과이익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등 경영자율권을 주기로 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개선하고자 공공기관 정상화협의회를 정례화해 공운위의 전문성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운위 산하에 '임원 자격기준소위'를 구성, 세부자격 요건을 마련한다.
공공부문부터 열린 고용을 선도하고자 공공기관 내 고졸 적합직무를 발굴하고, 채용 후에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직경로ㆍ승진ㆍ보수ㆍ교육훈련 등의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비율 최소 70% 이상의 채용형 인턴제도를 올해 12개 공공기관에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재학생의 취업능력 배양에 초점을 둔 체험형 인턴제도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 조세의 효율성ㆍ공평성 실현
종교인 소득 및 금융ㆍ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형평성을 높이고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한다. 반면,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은 높이고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강화한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등을 통해 탈세행위를 막는 한편, 해외 재산 및 소득정보에 대한 파악은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신설에 따른 세제ㆍ세정 인프라를 정비하고 세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벤처ㆍ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세제 지원을 지속하되,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선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세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각 부처가 소관 조세지출에 대해 진행하는 자율평가를 효율화하고 매년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전 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기관의 국고보조금을 통합ㆍ연계하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차세대 dBrain)'을 구축해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을 차단하기로 했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유사ㆍ중복사업은 통폐합을 추진하고,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밀착형 복지ㆍ경제ㆍ일자리 사업의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한다.
관계기관 간 재정정보의 공유ㆍ연계를 확대하고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새로 구축한다. 정보유출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한국재정정보원'의 설립도 추진한다.
비금융공기업까지 포함하는 공공부분의 전체 부채를 산출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재원연계지출(pay-go)을 제도화해 재정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시간 재정운영을 점검하기 위한 '재정정보 상황판(PI Board)'과 지리정보(GIS) 기반의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국가채무와 자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더 멀리, 더 높이 대도약하려면 먼저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정상화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효과의 체감도를 높여 국민들이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창조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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