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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희망이 된 경제 이야기

'행복추구권' 이야기



기획재정부에는 □가 있다? □에 들어갈 정답은 바로 ‘복권위원회’입니다. 거시경제를 운용하고 경제정책을 총괄하며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와 ‘복권’은 왠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3조’는 “복권의 발행․관리․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복권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친목도모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특유의 문화인 ‘계’가 복권의 발단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권(福券)[복꿘][명사] 번호나 그림 따위의 특정 표시를 기입한 표(票). 추첨 따위를 통하여 일치하는 표에 대해서 상금이나 상품을 준다.

 

복권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 복권은 수익금의 일부를 복권구입자 중 일부에게 돌려주고, 수익금의 나머지는 각종 공익사업 및 복권법에 따른 사업을 위해 쓰는 식으로 운용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복권판매액의 50%는 ‘복권당첨금’으로 수령되고 10%는 ‘복권사업비’로 쓰입니다. 나머지 40%는 각종 ‘법정배분사업’ 및 ‘사회공익사업’에 활용됩니다. 즉, 복권판매액 대부분이 당첨금으로 쓰일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복권은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사행성 사업’이란 인식이 많았는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공익의 목적’으로도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이라 하면 ‘어떤 사물에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상반되는 속성이 함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복권의 경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쏠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로또복권 추첨방송입니다. 이 시간이면 당첨번호를 확인하려는 사람들로 텔레비전 앞은 늘 붐비기 마련입니다. 수학적으로 로또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이미 기대를 저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혹시나’하는 마음에 복권을 사게 되고, 이러한 기대감은 한 주를 살아가는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으로 자리매김 합니다. 또한 복권에 꼭 당첨되지 않더라도 구입액의 절반은 공익사업으로 쓰이니 그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닐까요?

그럼에도 복권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두드러져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복권의 역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복권 때문에….’로 시작하는 신문기사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복권은 말 그대로 ‘잘 쓰면 약’이지만, ‘못 쓰면 독’이 되는 존재입니다. 과거부터 일확천금의 꿈으로 여겨졌던 만큼,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짙은 놀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오늘날 하루에 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는 등 여러 제한이 있긴 합니다. 사실상 스스로 절제할 수 없다면, 그건 독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복권 때문에 행복하다’는 소식도 분명히 전해집니다. 그러나 ‘말없이 직장을 그만두고 사라졌다’, ‘이혼 등의 가정불화가 생겼다’, ‘범죄의 대상이 됐다’ 등의 소식은 너무도 많아서 더 이상 기사거리도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복권이 ‘복’(福:복 복)뿐 아니라, ‘재’(災:재앙 재)로 다가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위에 쓰인 숫자들은 각각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줄의 ‘1:8145060’은 로또복권 한 장을 구입했을 때의 당첨확률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해 모든 숫자에 해당하는 복권을 사면 무려 16,200,120,000원이 든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당첨이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8,145,060분의 1’이란 확률답게 당첨금을 가져가는 사람은 겨우 1명입니다. 하지만 남은 8,145,059의 확률을 가진 사람은 당첨금 대신 ‘일상의 소소한 행복’ 가져가게 됩니다. 복권이 우리 국민들의 ‘행복후원권’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