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꼼짝마! -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소개해 드립니다 -

새엄마가 준 밑 빠진 독에 콩쥐가 물을 붓다 지치자, 두꺼비가 나타나 자기 몸으로 독의 구멍을 막아 콩쥐를 도와주었다는 ‘콩쥐팥쥐’이야기, 다들 기억나시나요? 두꺼비가 독의 구멍으로 줄줄 새는 물을 막아준 것처럼, 정부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두꺼비 역할을 해줄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예산낭비신고센터라는 게 있었는지, 또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 그 세금을 내는 주체로서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럼, 예산낭비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예산낭비센터, 무슨 일을 하나요?      

기획재정부는 국민세금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낭비사례를 신고, 예산 절감과 관련된 제안을 처리합니다. 2005년에 운영되기 시작하여 작년 2012년까지 총 3,190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국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개설했고, 스마트폰용 신고 앱도 개발해왔습니다. 

새 단장한 예산낭비센터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신고접수가 2013년 올해 상반기에 작년 동기 대비 72%정도 증가한데다가, 신고내용도 건축, IT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예산낭비센터 운영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여 새 단장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기존의 재정분야 외에 토목, 건축, IT, 계약, 법무, 세무 등의 전문분야로 민간전문가를 8명에서 27명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에 최한경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팀장은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들은 분야별 신고내용에 맞게 향후 대응자료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신고를 사전 검토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운영방식도 사무실 출근방식에서 재택·인력 풀(pool)제*로 전환한다고 하니, 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을 기대해봅니다.

 

*인력풀(pool)제 : 채용방법의 하나로 상시 지원자를 받고 그들의 정보를 DB화하여 계속해서 입사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따라서 당장의 채용계획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차후의 채용계획에 적합한 우수인력을 채용할 기회가 더 많아져, 효율적인 인력수급이 가능하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인력 풀(pool)제 (시사상식사전, 2013, 박문각)

 

그렇다면, 국민들이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산낭비신고 포털(www.epeople.go.kr)인 국민신문고 또는 간편하게 스마트폰용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포털에는 민원신청, 국민행복제안, 정책토론, 예산낭비, 공익신고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그 중 예산낭비 메뉴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스마트폰용 앱에는 상단에 모든 메뉴가 있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직접 포털사이트와 앱에 들어가보니, 예산낭비 외에도 정부에 민원을 신청하거나 제안을 할 수 있어, 국민신문고라는 이름에 걸맞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산낭비신고뿐 아니라, 예산절감제안도 할 수 있다고 하니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 만족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좋은 제도를 아직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나라살림, 이렇게 아꼈다! 우수사례는?

나라살림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예산낭비센터, 하지만 직접 와 닿지는 않으시다고요? 혹시 2010년에 있었던 인터넷 인구주택총조사 기억나시나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인구주택총조사 인터넷참여로 봉사시간까지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인터넷조사는 예산제안을 통해 예산성과금까지 받은 사례입니다.

세계최고 수준의 IT인프라를 활용하여 인터넷조사로 조사환경을 바꾸고, 인터넷조사참여의 성공적인 유도로 당초 목표였던 30%를 훌쩍 넘은 47.9%를 달성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참여율 달성으로 총 20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나라살림을 아끼는 데 국민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방법도 탄탄히 마련되어있다는 것, 잘 아시겠나요? 국민혈세의 올바른 사용과 예산낭비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 하지만 참여하는 것은 국민의 몫입니다! 앞으로는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좀 더 나라살림에 관심을 가져보고, 국민의 목소리를 내보는 것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