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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1일, 정부는 140개에 달하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재원계획을 담은 공약가계부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역대정부 최초로 제시된 나라살림 가계부. 이번에 발표된 공약가계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Q. 공약가계부란 무엇인가요?
 

우선 ‘공약가계부’가 뭔지 알고 시작해야겠죠?


공약가계부란, 박근혜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세입확충, 세출절감 등 재원마련 계획을 설계한 가계부입니다. 이는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있는 정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책임있는 정부’의 실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새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공약을 실천할지 알려주는 것도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겠죠? 당연한 일이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실천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약가계부는 향후 각 부처의 업무계획 수립-집행, 세법개정안 마련, 예산안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등에서 기준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Q. 국정과제 이행에 얼마나 쓰이고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향후 5년간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소요되는 돈은 총 134조8000억원~ 그렇다면 이 많은 돈을 어디에 쓰느냐!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총 4개의 분야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1)경제부흥 - 33조 9천억원
 

청년창업·중소기업을 지원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같은 지적능력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를 뒷받침 합니다.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행복주택을 건설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전세임대를 확대해 주택난을 서서히 안정시킬 것입니다.

 

2)국민행복 - 79조 3천억원

4대 중증질환에 대한 필수 의료서비스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면 의료비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4대 중증질환은 암, 희귀난치성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이랍니다. 무상보육-무상교육은 자녀장려세제 도입을 통해 새아기 장려금 지급, 셋째아이 이상에 대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0~5세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전 계층에 지원, 3~5세 누리과정 지원단가 단계적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문화융성 - 6조 7천억원

문화-예술, 체육, 콘텐츠산업 등 문화 분야 투자규모를 ’17년까지 정부재정 2% 수준 도달을 목표로 확충하고 주민자치센터, 문예회관 등과 같은 기존의 문화공간을 리모델링해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를 조성,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 합니다.

예술인의 취업-창작 지원 등 창작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문화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예술인 창작활동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4)평화통일 - 17조 6천억원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및 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마련 등 방위력 개선투자를 확대하고 17년까지 병 월급을 단계적으로 2배 인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러한 국정과제를 실천하기위해 134.8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이 돈이 다 어디서 나는 걸까요? 설마..... 우리 엄마, 아빠에게 세금을 더 많이 내라고 하는거 아니냐구요? 설마? 에이.............? 진짜로.........?


Q.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직접적으로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랍니다. 세입확충을 통해 50조 7천억원, 세출절감을 통해 81조 1천억원 등 총 134.8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세입확충의 경우 비과세 감면-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세금을 걷게 하고, 세출절감의 경우 SOC,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농림 분야, 복지 분야 등 세출누수를 막아 불필요한 세출을 줄인다고 합니다. 이러한 재원확보의 노력을 통해 투명한 나라살림을 약속한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죠?^^


Q. 향후 5년간 국민 삶의 변화는?


박근혜정부가 이러한 국정과제를 실천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좀 더 나은 행복, 좀 더 나은 삶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정부는 다음과 같은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목표달성 연도 17년)
 

  ◇ 고용률 70% 달성 ('12년 64.2%)
  ◇ 1인 창조기업 40만개 창출 ('12년 29.6만 개)
  ◇ 중산층 비율  70%로 확대 ('11년 1422년)
  ◇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 138만명으로 증가 ('12년 128만명)
  ◇ 대학등록금 부담  50%로 경감 ('12년 35.4%)
  ◇ 문화콘텐츠 산업 총매출 120조원 ('12년 92조원)

 

 

“국민과의 소중한 약속, 이제 공약가계부로 실천하겠습니다.”


공약가계부에 있는 대로 이루어지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웹툰으로 보는 공약가계부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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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재덕 2013.06.04 19: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울에는 양육수당 벌서 바닥났다고 하고
    노인 20만원 지급은 단계별 지원한다고 하고...

    헛공약만 난발하는 닥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