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부터 이산가족 만남지원까지 '남북협력기금'의 모든 것

얼어있는 남북관계인데 북한과 교류를 한다? 교류 뿐만 아니라 투자를 한다?

많은 기업들이 선뜻 투자를 안할 것입니다. 북한 리스크는 너무나도 큰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지원을 해준다면? 그것도 낮은 금리에 말이죠! 지금부터 북한 투자시 키포인트인 '남북협력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성공단 기업 모습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사진, 국가의 보호 속에 많은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진출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이란?
지난 1980년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7‧7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7.7 선언 중, 남북한간 교류협력 촉진ㆍ지원대책을 세우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남북협력기금 조성이 언급되었습니다. 이에따라 1990년 2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90년 7월 제150회 임시국회에서 「남북협력기금법」을 공포합니다. 이어 1991년 3월 남북협력기금을 공식적으로 설치했죠.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은 어디서 나올까요? 국민의 세금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액 국민의 세금에서 출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북협력기금 재원은 정부 출연금 외에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수금과 운용수익, 민간출연금 등에서 마련됩니다. 정부 출연금의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과 운용수익입니다.

                                    (남북협력기금 2009~2011년까지 조성현황)

어디에 어떻게 쓰일까?
남북협력기금은 어디에서 운용할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통일부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기금운용 주체는 통일부가 맞지만, 실무는 한국수출입은행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관리에서 중요사항을 심의할 때는 기획재정부, 통일부 등 11개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심의를 합니다.

11개 부처의 차관급이 참여해서 승인하는 남북협력기금, 그럼 사용 용도는 어디일까요??

남북협력기금 법안 제8조를 보면 남북협력기금 사용 용도를 알 수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을 다시 무상지원과 유상지원 그리고 기타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무상지원은 주로 비정치성을 띄는 분야에 대한 지원이 많은데요, 주민왕래지원, 문화‧예술‧체육협력지원, 이산가족지원, 인도적 사업지원, 경제협력기반지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11년 남북협력기금 사용 내역서)


유상지원은 기업 투자에서 필요한 교역자금대출, 경협자금대출, 경협기반대출, 차관사업대출, 경수로차관이 있습니다. 기타는 교역‧경협 보험, 금융기관 지원이 있습니다.

북한과 교류할 때 남북협력기금이 안 쓰이는 곳이 없네요~ 이산가족상봉 행사와 같은 국가적인 행사에서 부터 경제협력까지 말이죠.

눈에 띄는 것은 교역‧경협시 보험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차원에서 기업들의 손실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대 90%까지 보장해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북한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을 유도하고, 그에 따른 위험도를 줄이려고 합니다.

 또한 대출 시에는 시중 금리보다 싼 금리로 돈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게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남북협력기금 일부를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사용 분야)


지난 2011년 한 해에 남북경협기금은 426억7천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총 예상 집행액이 1조 153억 500만원이었음을 감안하면 다소 적은 금액입니다. 이는 최근 5년간 집행 된 금액 중에 가장 적은 금액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0년 5월 발생한 천안함 사건과 관련, 정부는 대북 제재방침인 '5.24조치'를 시행했는데요, 이후 남북한의 교역이 많이 중단됐습니다. 연평도 포격 이후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돼 현재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한 교류가 거의 다 중단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2007~2011년까지 기금집행 현황)

올해 측정된 총 사업비는 1조60억300만원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대북정책 기조가 다소 유연해지는 흐름에 맞춰 올해는 남북협력기금이 많이 사용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남북협력기금은 북한 재해 지원을 목적으로 150억 가량의 예산이 처음 편성됐으며, 기업인들의 원활한 대북 투자를 보장하기 위해 제2차 남북 교역‧경협기업 특별자금 대출 안내가 1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인도적 사업의 하나인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 사업도 지원을 받아 계속 진행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남북협력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대북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변화하는 정책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은 얼마나 사용될지 관심이 갑니다. 남북한 협력이 크게 증가해 모든 예산이 100% 사용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