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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일기

[2012년 예산]생애주기별 복지예산 들여다보기

보육은 국가가 책임, 대학생에겐 국가장학금 지원
[2012년 예산] “생애주기별 복지예산 어떤게 있나?”


올해 예산의 특징은 복지예산을 생애주기별로 짰다는 점입니다. 영유아에게는 보육, 청소년에게는 교육, 어르신들에게는 의료 지원 등 나이대별로 가장 필요한 복지가 무엇인지 파악해 해당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런 집중과 선택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복지”를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 보육은 국가가 책임=올해부터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0~2세아에 대해 보육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합니다. ‘만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급합니다. 영유아가 민간 병원에서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지금은 1만5000원을 내야하지만 내년부터는 5000원만 내면 됩니다. 차액은 정부가 대신 내주는 방식이지요.  

■ 청소년에게 문화바우처=내년부터 저소득층 청소년 25만명에게 문화바우처가 지급됩니다. 해당 학생들이 영화,스포츠를 관람하거나 여행을 갈 경우 연간 5만원 범위 안에서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 기초수급자 가정에 지원하던 문화바우처도 지급대상을 71만 가구로 늘렸습니다.

■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기초수급자의 초등학생 자녀 9만5천명에게 내년부터 정부가 부교재비용을 지급합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국가장학금에 1조75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든든학자금(ICL)의 대출금리를 4.9%에서 3.9%로 내리고, 성적요건을 평균학점 B에서 C로 완화했습니다. 학부모 실직 등 일시적으로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들에게는 최대 2년까지 학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 중장년 주택자금 지원=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6조2천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은 서민들이 쉽게 살 수 있는 소형 위주로 공급하고, 매입 임대주택도 2만9천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65살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시범지역을 120개로 늘렸습니다.

■ 노인들에게 편안한 노후를=전국 6만2000개 경로당에 동절기 난방비를 개소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데 539억원을 배정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수요를 감안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수혜자 대상자를 정부안보다 2893명 늘려 3만1125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