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모르고 소개팅 나간 P군 사연

오랜만에 부푼 마음을 이끌고 소개팅을 하러 간 P군!
패밀리 레스토랑에 식사를 하러간 P군과 소개팅녀! 4만원을 들고 간 P군! 주문할 때 메뉴판을 보고 가격을 계산해 4만원 어치를 주문! 돈이 모자라지는 않겠구나 안심하며 계산을 하려는 찰나 종업원이 4만 4천원을 내라고 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가격표에 분명히 4만원으로 계산 했다고 우기는 P군에게 종업원이 메뉴판을 내밀며 보여주는 문구 “VAT 별도”
결국 P군은 모자란 돈을 소개팅녀에게 빌려서 지불하고 소개팅 에프터에도 실패했다는 슬픈 후문…….
도대체 부가가치세가 뭐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걸까요?
지금부터 부가가치세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새로이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써 영어로는 Value Added Tax 혹은 앞 글자를 따서 VAT로 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치밀한 준비 과정을 거쳐 1976년 12월 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 도입에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종래의 통행세, 입장세, 전기가스세, 물품세, 석유류세, 직물류세, 유흥음식세, 영업세 등 간접세가 부가가치세로 흡수 통합되는 결과를 가져왔지요.


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는 대부분 표시된 가격에 포함돼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지불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 진열돼 있는 과자의 가격이 1100원이라면 1000원의 10퍼센트인 100원이 부가가치세로 이미 측정돼 가격에 반영(물건값 1000원 + 부가가치세 100원)돼 있어 소비자는 표시된 가격만 지불하면 자연스럽게 부가가치세를 지불하는 구조인 것이죠.

 그러나 모든 부가가치세가 표시 가격에 포함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호텔예약 등을 하다보면 메뉴나 가격표 하단에 작은 글씨로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돼 있는 글을 볼 수 가 있습니다. 이 경우 메뉴판이나 가격표에 표시된 가격에서 별도로 10퍼센트의 부가가치세가 계산되는 것이니 이용할 때 유의하여야 P군처럼  예상보다 금액이 오버하여 낭패를 보는 일이 없겠죠? >▼<

가격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 별도인지 잘 확인해야 한다    (출처: 빕스 홈페이지)

부가가치세 세율은?
부가가치세법을 보면 세율은 10%의 단일세율이라고 정의돼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품에 10%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기초생필품에 해당하는 일부 물품들은 면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에까지 10퍼센트 부가가치세가 붙으면 서민들에게 부담이되므로 이런 일부 기초생필품들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주는 것이지요.

또 정부 정책에 맞춰 부가세가 면세되기도 하는데, 작년에는 출산율 장려를 위해 영유아에 대한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세 면세 법안이 통과돼 부가세가 면제 됐습니다. 부가가치세세가 면제됨으로써 저소득층 영유아 용품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출산율 증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일부 물품은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면제되기도 한다

국가 세입 확보에 효자역할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 국가재정의 확보 측면에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의 총 세입에서 매년 25%에서 30%를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9년에는 총 세입인 약 150조원에서 47조 가량을 담당했지요. 세입에서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국가재정을 밑받침하는 믿음직스런 효자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ㅡ^

연도별 세목별 세수실적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 연보)

 

지금까지 국가 재정확보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때 재화의 표시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고, 마트에 가서도 어떤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인지 따져가면서 구매한다면 더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