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용어>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한 직무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임금을 줘야 한다는 원칙. 이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등 능력과 관계없는 부분으로 인해 임금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동일가치노동 이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①기술 ②노력 ③책임 ④작업조건 ⑤기타의 기준으로 볼 때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성질인 노동 또는 두 업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직무평가 등의 방법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등한 가치가 인정되는 노동을 말한다.

- 기술 : 자격증, 학위, 습득된 경험 등 업무수행 능력또는 솜씨의 객관적 수준 - 노력 : 업무수행에 필요한 육체적, 정신적 힘의 작용 - 책임 : 업무에 내재된 임무의 성격, 범위, 사업주가 당해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 - 작업조건 : 소음, 열, 물리적.화학적 위험의 정도 등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작업환경

다만, 비교되는 남녀근로자의 노동이 외형상 비슷하더라도 당해 근로자 사이에 학력, 경력, 근속년수, 직급 등에 차이가 있고, 그것이 객관적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립되어 있는 경우는 임금의 차별로 볼 수 없다.

※ 관련기사   ☞ 인사부,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정 연구중 (09.10.28)   ☞ ‘동일노동 동일임금’ 첫 민사소송 맡은 이선이 노무사 (09.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