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로 달라지는 우리생활 - 한·미 FTA와 중소기업

"더 큰 기회의 창이 열립니다"

1. 한·미 FTA로 인해 중소기업에게 ‘더 큰 기회의 창’이 열립니다.

한·미 FTA로 인해 관세율이 인하되면 자동차부품, 섬유, 통신기기, 전기기계 등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선 한·미 FTA를 통해 관세율 인하 및 철폐로 인한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대미 수출이 증가합니다. 우리 중소기업 제품의 미국 관세는 0~17% 수준으로 제조업 평균관세 2.5%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관세인하 효과가 우리 중소기업에게 크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미 수출이 증가하는 대기업 납품을 통한 간접수출 증대 효과도 기대됩니다. 기은경제연구소에서 2007년 실시한 “한미 FTA가 우리 경제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보면 전체의 54.7%가 한·미 FTA 체결의 가장 큰 기회요인으로 납품업체의 대미 수출확대에 따른 매출증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한·미 FTA로 인해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대미 수출 증가뿐만 아니라 대기업 납품을 통한 간접수출도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 평균 관세율은 7.5%로 우리의 대미관세 철폐시 국내 중소기업의 대미 중간재 수입비용이 감소하여 제조원가 절감 효과가 발생하여 중소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제도와 시스템이 국제수준으로 선진화되는 계기를 제공하여 비즈니스여건이 개선되고 한국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제고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한·미 FTA를 통해 중소기업은 더 큰 기회를 맞이하게 되고, “Made in Korea”가 중소기업의 새로운 자산이 될 것입니다.

2.중소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은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대미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동차분야 수출액 중 비중이 37.9%인 자동차부품의 경우 한·미 FTA 발효후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중소업체의 A/S부품, 현지조립용 부품 수출이 연평균 1.3억$ 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볼트·너트는 특성상 다수의 작은 업체가 지역 공급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격경쟁이 치열한 품목입니다. 따라서 한·미 FTA로 현재 부과되고 있는 5.7~12.5% 수준의 고관세가 철폐되면 우리 기업의 미국 내 가격 경쟁력 제고에 큰 영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산과 대만산의 가격 차이는 5~10%내외로 관세 철폐시 이들 나라 제품 대비 한국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볼트와 너트 뿐만 아니라 엔진블록, 피스톤 샤프트 등 냉간단조 부품, 자동차 공조용 부품, 브레이크 패드, 에어백의 대미 수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은 국내의 높은 인건비로 인하여 냉간단조부품 등의 부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과 일본제품에 비해 우리 제품의 수출경쟁력을 배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3. 섬유산업은 평균 13%의 미국 관세 철폐 시 연간 1.5억불의 수출증가 효과가 예상됩니다.

섬유산업은 중소기업이 9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미국의 평균 관세는 약 13%입니다. 만약 한·미 FTA로 미국의 섬유 관세가 철폐되면 중국, 베트남 등 경쟁국에 비해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어 연간 1.5억불의 수출증가 효과가 예상됩니다.

섬유의 주요 수출품목인 폴리에스터섬유사는 현재 중국과 한국이 미국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제품에 해당하는 중국, 인도, 태국산이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어, 미국의 바이어들은 제품가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만약 한·미 FTA가 발효되어 4.3%의 관세가 철폐되면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제품에 비해 우수한 품질을 갖추고 있는 한국산 제품 선호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양말의 대미 수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말의 경우는 13.5%의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특히 한국 양말산업은 중국에 비해 다품종 소량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자동화된 생산방식에 따라 인건비 비중이 낮아 한·미 FTA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제고 폭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4. 기계산업은 연간 0.6억불의 수출 증가가 전망됩니다.

기계산업의 경우 한·미 FTA로 인해 기술개발이 확대되고, 부품단가가 하락하여 우리 중소기업들의 원가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기계산업의 주요 수출품목인 공작기계는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가 상승추세에 있어 4.2%의 관세가 즉시철폐되면 4.2천~8.4천 달러 정도의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플라스틱 사출금형, 철주물 핏팅제품, 펌프 등 가격경쟁이 치열해 관세철폐가 중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FTA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볼베어링의 경우에는 9%의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 증대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5. 전기·전자 산업은 컬러TV, 축전지, 헤어드라이기를 중심으로 1.6억 불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미 FTA로 전기, 전자 산업의 대미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기, 전자 산업 중 대미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주요 품목은 컬러TV, 축전지, 헤어드라이기를 비롯하여 풍력발전세트, 고데기, 전기제어판, 터치스크린 모니터 등이 있습니다.

풍력발전세트의 경우 유럽제품에 비해 미국시장에서 점유율은 높지는 않지만, 향후 미국 시장 내의 풍력발전 비중이 확대되면서 제품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한·미 FTA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우리제품이 미국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혀간다면 장기적으로 우리제품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산 고데기의 수출증대도 기대됩니다. 한국산 고데기의 경우 고가 전문가용 헤어스타일링 기기에서 인지도가 높아, 관세 철폐로 가격 경쟁력까지 강화되면 수출 확대가 기대됩니다. 또한 전기 제어판의 경우 절전형 제품에 대한 교체수요 증가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관세 철폐시 일본산에 비해 싼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미국내의 제품 경쟁력이 제고될 전망입니다.

6. 염료, 안료, 접착제 등 정밀화학 산업은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수입 확대가 예상됩니다.

석유화학 산업은 '10년 기준으로 대미 무역수지 적자(26.7억불)를 기록하고 있지만, 한·미 FTA로 인해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무역수지 적자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석유화학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인 폴리스틸렌의 경우 우리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2.5%에 불과한 실정이지만, 품질은 경쟁국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만약 한·미 FTA 발효로 관세 6.5%가 즉시철폐되면, 조금 더 낮은 가격을 앞세워 미국 시장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에폭시수지의 미국 시장규모는 매년 3~4%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스마트폰·PC 태블릿 등의 네트워크, 인터넷 사용증가에 따라 광섬유 케이블 시장이 커져, 동제품의 수출도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7. 미국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수준이 인하되어 우리 중소기업의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이 확대됩니다.

미국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수준이 20억$에서 10억$ (우리측 2억원→1억원)로 인하되어, 공구절삭기, 문서세단기, 리튬 전지 분야 우리 중소기업의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공구절삭기의 경우 미국 육·해·공군 수요가 높고, 한국산의 높은 인지도로 인해 관세(4.2~4.7%) 철폐로 인한 정부조달시장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문서세단기의 경우는 품질은 높으나, 유통망이 확보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한·미 FTA와 더불어 이러한 유통망의 문제점을 보완하면 대표적인 조달품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 리튬전지의 경우는 미국내 공급이 크게 부족한 반면 한국산 제품은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향후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이 역시 유망한 제품이라 하겠습니다.

<출처 : 한·미 FTA로 달라지는 우리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