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넘어 도약하는 2010 대한민국

사랑하는 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

多事多難했던 기축년(己丑年)이 저물고
경인년(庚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뉴 밀레니엄의 두 번째 10년이
호랑이의 기운을 안고서 시작되었습니다.

2009년은 우리 경제의 취약점과 함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충격으로 수출과 내수가 빠르게 위축되고 성장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각종 위기설 등으로 금융ㆍ외환시장이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실물과 금융 양 측면에서 높은 대외의존도로 인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에 맞서 정부는 비상경제정부를 구성하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위기 대응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정예산과 추경예산의 편성, 재정조기집행 등으로
경기위축을 보완했습니다.
금리인하 및 유동성 공급, 신용보증 만기연장,
통화스왑 등 시장안정조치를 취했습니다.

희망근로, 보금자리주택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편으로 보호주의를 막고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국제공조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숨 가쁘게 1년을 달려온 결과 이제는
우리경제의 회복세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와 주요 해외언론에서도 위기 극복의 모범사례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민간부문의 자생적 회복력이 충분하지 않고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해 여러분이 보여주신 헌신과 노고로 인해 시장에서 정부정책의 신뢰가 생겨나고

그러한 신뢰위에서 우리경제의 빠른 회복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직원 여러분, 지난 1년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연휴기간 동안 새해를 맞이하는 감회를
몇 가지 단어로 메모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째는‘이해', 즉 understanding에 대한 것입니다.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 보면 사랑의 최고단계는 관심과 배려의 단계를 넘어
‘이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이라는 책을 보니 체로키 인디언들이 대대로 물려주는 인생의 지혜가 ‘이해’라는 말로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정책담당자로서 경제문제를 풀어나갈 때 가져야 할 자세의 기본이 바로 ‘이해’가 아닐까 합니다.

모든 것을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이해의 출발일 것입니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부 업무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여론조사에서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시장과의 소통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화합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지혜를 되새겨볼 때입니다.

이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따뜻한 가슴(warm heart)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식과 기술의 변화가 빠른 시대에 자기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연말연시에는 안데르센의 동화 ‘성냥팔이 소녀’에
나오는 마지막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환하게 불을 켜 놓은 우리의 따뜻한 방 창밖에 혹시
추위에 떠는 성냥팔이 소녀가 앉아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마음으로 정책을 추진해 가도록 합시다.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는 노력도 필수적입니다.
올해는 G-20 의장국이자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우리의 정책결정이 외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無恒産 無恒心’이라는 맹자의 말입니다.
恒産 그러니까 경제적인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항상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최근 경기가 나아지고 있지만 고용과 소득의 위축이 지속되고 있어, 서민들이 온기를 느끼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입니다.

정부는 경기를 회복시키고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지만, 서민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는 데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어 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다만, 정부정책이란 하루아침에 결과를 만들어내는
매직(마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과실을 얻을 때 까지 성심성의를 다하는 자세를 잃지 말도록 합시다.
서민들의 자활의지를 북돋우기 위한 정책으로는
향후 10년간 2조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미소금융’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도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아
새로운 10년을 예비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책에는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국민들을 돕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서민 한명의 자활을 돕고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중산층을 두텁게 만드는 일이며 사회적 안정을 이루는 기초가 됩니다.

나아가서 恒心이란 신뢰와 책임성, 법질서 등에 기반한 ‘사회적 자본’과 그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국격’을 높이는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집행되는 것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면서 ‘無恒産 無恒心’의 사명감을 되새겨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G-20의 핵심의제이기도 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입니다.

이번 위기를 계기로 세계경제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개도국의 역할이 강화되는 다극체제로의 진행이 가속화되고, 과거와 같은 고성장으로의 복귀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경상수지 적자국과 흑자국간의 불균형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나친 대외의존도를 줄이고 내수시장을 확충하려는 것은 국제공조 측면에서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교자채신(敎子採薪)1)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근본적인 처방에 힘쓰라는 의미라고 봅니다.

올해 5%의 성장을 이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우리경제가 장기적으로 5%이상의 성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3만불, 4만불의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눈앞의 조그만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가경제차원의 먼 전략과 큰 이익을 앞세우고 과단성 있게 행동으로 옮겨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은 우리에게
저탄소 녹색성장과 에너지 절약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인식을 요구합니다.

그동안 녹색성장은 환경을 지키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미래비전으로서 의미를 더해 왔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대통령님의 진두지휘 하에 선진국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400억달러 규모의 원전사업을 수주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기후변화라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저탄소 친환경을 생활 전반에 걸쳐서 본격적으로 실천하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다같이‘Me-First’를 행동으로 옮기도록 합시다

특히 우리부는 세제와 재정제도에 친환경 녹색요소를 강화하고 각부처에 에너지 절약 목표제를 부여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해에 여러분과 함께 힘써 노력해야 할 과제로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꼽고 싶습니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가 발간한(08.11월)
「글로벌 트렌드 2025-변모한 세계(A Transformed World)」에서는 앞으로 전 세계가 격동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더하여 금번 금융위기는
앞으로 국가와 기업, 개인을 막론하고
두가지 능력이 요구된다는 교훈을 주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예기치 못한 충격을 견뎌내는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불안정한 상황을 기회로 활용하는 능력일 것입니다.
세계경제는 대대적인 경기부양과 시장안정 조치에 힘입어 극단적인 침체는 피했지만,
안정적인 성장궤도를 찾아가려면 넘어야 할 고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전 두바이 사태에서 보듯이 올해에도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인들이 예기치 않게 세계경제를 다시 뒤흔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경제의 파수꾼으로서 각자 맡은 분야에서 호랑이의 눈으로 대내외 여건을 주시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시장원리에 입각한 상시 기업구조조정의 촉진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공공기관의 체질개선 등을 통해 우리경제의 취약요인을 개선해야 합니다.

국제논의를 바탕으로 금융감독규제를 개선하고 외환부문의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ㆍ고령화, 재정부담 증가 등 미래 위험요인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도 위험관리의 기본요소라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직원 여러분,

2010년은 우리경제가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느냐를 가름할 중요한 변곡점(inflection)이 될 것입니다.

선진국 문턱에서 좌초할 수는 없습니다.
기회란 항상 다시 찾아와 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합니다.

세계경제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겪으면서 새로운 종착지(new destination)2)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2400년전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파네스는
‘세상은 돌고 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이번 경제위기와 관련해서는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승자도 없다는 뜻으로
어느 외신(뉴스위크)에서 해석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전환기적 상황에서 강자가 바뀌기도 하고
승자와 패자가 갈리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기이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계무대에 나가
경쟁할 것인가가 결정되리라 봅니다.

로마제국이 천년이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은 도시국가에서 이태리 반도를 제패하고 제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오랜 역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서양격언이 생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6.25의 폐허위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했습니다.

이번 위기를 맞아서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양보와 희생정신을 보여 주었고, 미국에 이어 EU 및 인도와 FTA를 성사시켰으며,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러한 성공의 이력과 위기에서 더욱 강해지는 ‘위기극복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제들도 능히
극복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꿈과 희망과 용기를 가집시다.

우리 모두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더 크고 강하고 잘사는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2010년”을 만들어 나갑시다.

지난해가 위기를 맞아 소처럼 우직하게 인내하며 한걸음씩을 내딛던 시기였다면,
올해는 우리경제가 호랑이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경인년(庚寅年) 새해 기획재정부 직원과 가족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용어정리 :

1) 아버지가 아들에게, 힘이 들더라도 가까운 곳(100보) 보다 먼 곳(100리)의 나무를 먼저 캐야 함을 가르쳤다는 고사

2) When markets collide('새로운 부의 탄생'으로 번역(09.1월) 中, 모하메드 엘 에리언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