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는 아기 엄마 되기 쉬워진다

얼마 전 아는 분에게서 씁쓸한 웃음을 짓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서울에서 부자로 인정받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내용인 즉슨, ‘집 세 채, 차 세 대, 자식 세 명’이라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 서민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기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말일 것이다.


이러한 세태를 반영이나 하듯 작년의 출산율은 2007년의 1.25명에 비해 0.06명 줄어든 1.19명으로, 2007년 OECD 평균 1.73명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출산율이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중 가장 큰 것은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자녀양육에 따르는 부담감은 더 커진 상태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이를 키우는 즐거움이 가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 중이다. 복지부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가장 큰 어려움이 양육에 대한 부담과 믿고 맡길 만한 어린이집이 부족한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복지부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기준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는 아이들을 소득하위 50%까지 확대했다.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 2012년까지는 중산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7월 양육수당을 도입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저소득층 0~1세 유아에게는 월 10만원씩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믿을만한 어린이집을 보다 많이 확충하기 위한 복지부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이는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 두 측면을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질적인 측면에서 믿을만한 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 복지부는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 지원과 연계하여 평가인증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육시설 안전공제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09년 말 설립 목표로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법인을 준비 중이다.


양적인 측면에서도 질 좋은 서비스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맞벌이 가구나 한부모 가구 등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맡겨야 하는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퇴근 시간 이후에도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를 늘려나갈 것이다. 농․산․어촌,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민간보육시설이 진입하기 어려운 취약지역을 우선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을 매년 80개소씩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가족이라는 존재는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돈이 없어 아이를 못 낳는다는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나서서 대책을 꾀함은 당연한 일이다. 서민들이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복지부는 계속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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