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무담보로 500만원 대출받았어요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 또는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소액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출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활동입니다. 대출에 따른 이익보다는 금융기관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금리 등 대출조건이 대출자에게 유리하게 설정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근로능력과 자활의사가 있는 농촌ㆍ도시 지역의 빈민층을 대상으로 대출하여 대출자의 신용이 쌓이면 추가대출ㆍ예금가입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단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거기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경제생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담보 소액 신용대출로 유명한 그라민 은행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사이클론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방글라데시의 한 은행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 조사결과에서 세계 최고의 국가부패지수를 가졌지만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금융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은행장은 무하마드 유누스씨. 그는 치타공대학 경제학과 교수 시절인 지난 1976년 빈민들에게 담보를 요구하지 않고 신용만으로 대출해주는 방식의 이 은행을 설립했습니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조금씩 오랜 기간에 걸쳐 갚아나가도록 하는 소액 장기저리 신용대출 은행입니다.현재 이 은행은 방글라데시 전국에 1,175개의 지점을 두고 1,600억다카(약 3조3,600억원)를 대출하는 대형은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무하마드 유누스씨는 마이크로 크레딧을 통해2008년 노벨평화상을 받았습니다.그라민은행은 돈을 갚지 않는다고 법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상환율은 설립 이후 연평균 90% 이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한 지점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신용이 나쁘면 다른 대출자들 역시 대출한도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시스템으로 서로가 서로의 신용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마이크로 크레딧이 도입된 것은 1999년 <신나는 조합>을 설립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사회연대은행, 아름다운 가게가 마이크로 크레딧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금융권, 기업, 민간단체 등이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활동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기금운영기관의 대출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현금의 대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취약계층에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모임과 경영지도 등으로 이루어진 사후관리 활동이 핵심이 되고 있으며, 그간의 기금운영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마이크로 크레딧은 빈곤층 대출 지원뿐 아니라, 창업과 운영을 도와

빈곤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일반은행과 차별되며,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받는다는 점에서 자선사업과도 구별됩니다.

 

즉 마이크로 크레딧의 궁극적인 목표는 빈곤층의 자립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영자문과 사후관리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빈곤층의 자립의지를

북돋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총체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신나는 조합> <사회연대은행> <아름다운세상기금> 등의 마이크로 크레딧 취급기관이 있었지만,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중심으로 마이크로 크레딧 취급기관을 300개 이상 늘린다고 합니다.

 

또한 마이크로 크레딧 수행기관에 청년, 금융회사 퇴직자 등을 통해 자활 컨설팅 , 금융중개서비스 등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마이크로 크레딧에서 봉사한 청년에 대한 취업 인센티브 등의 방안도 강구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서민 금융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저신용 근로자도 500만원까지 대출 가능
30일부터 제도금융권 이용이 곤란한 저신용 근로자의 지원을 위해 생계비 대출이 시행됩니다. 정부가 지역신보중앙회에 1,000억원을 출연하고 중앙회는 신협 등에 위탁보증을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약 저신용 근로자 16만 7천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저금리로 500만원 한도까지 빌릴 수 있으며, 3~5년동안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2.담보 없는 무점포 은행에서 대출받기 수월해진다
영세자영업자, 무점포ㆍ무등록 사업자 등을 위해 보증지원 확대되며 물적담보력이 미약한 이들에게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을 통해 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정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4,700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추가 보증규모를 3조 4천억 가량 늘려놓은 상태로 영세자영업자에게도 2조 7천억원이 지원되며, 무점포ㆍ무등록 사업자에게도 1조 2,500억원이 공급됩니다.


3.퇴직연금 적립금도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지난 9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그 동안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던 퇴직연금 적립금이 근로자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4.대부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지난 4월 22일 개정된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대부중개업자는 반드시 등록의무를 마쳐야 하며 상호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대부 이용자가 대부중개업자를 대부업자로 잘못 알고 이용하는 데 따른 높은 이자부담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채무관련 서류열람 및 증명서 발급의무를 신설하고 계약서 작성시 중요사항의 자필 기재를 의무화했으며,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제한도 명확히 적용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출처<기획재정부>

                                                                                                               출처<소액서민금융재단>

여러 기관들 중 가장 대표적인 기관인 신나는 조합에서 대출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나는 조합 뿐만아니라 여러 기관들에서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출절차를 살펴보면

                                                                                                        출처<신나는 조합>

사업공공서 지원시청 심사 교육/훈련 대출 사후관리 상환의 순서대로 대출 및 상환을 하게 되며

대출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되어 있지만 자활자립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시는 분

2) 일시적으로 사업에 실패하였으나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

                                                                                                                        출처<신나는 조합>

이렇게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물론^^; 메가트론도 역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마이크로크레딧은 올해 하반기 정부의 정책에 따라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0~300개의 네트워크화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액서민금융재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i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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