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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환경을 살리는 경제 이야기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의 차이


취업 바늘구멍을 뚫기 위해 오늘도 스펙을 쌓기에 여념이 없는 대학생 K군과 H양.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대학생 특허 공모전 한데 !! 같이할래 ?^ ^ "
"야이~멍충앙!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지식경제부겠지 !! ㅡ ㅡ "
"기획재정부랑 지식경제부 차이가 뭔데?ㅡ ㅡ^ 이름이랑 이미지가 뭔가 비슷하잖어!!"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살림을 꾸려가는 곳이잖아 ! 그리고, 지식경제부는.........음...
무튼 경제니까 여기도 경제란 관련된 곳 이겠지뭐! 나도 사실 잘 몰라 ㅜ ㅜ"
"뭐야 !! 모르면서 왜 아는 척하냐 !!! 쳇 ! 됐어 ! 내가 직접 찾아볼꺼야 !!! "
"스펙 쌓기 전에 지식 먼저 탄탄히 쌓고 오렴! ^ ^ "
H양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검색에 날개를 달아준다는 포털 사이트부터 파워지식인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지식검색까지 이용했지만, 이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해 줄 명쾌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직접 찾아 나서기로 했다 !! 지금부터 H양의 파일로 고고싱 ♬♪

Ⅰ.기획재정부 & 지식경제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야 ?

·기획재정부의 탄생일지 !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출범하면서 신설된 재무부와 기획처. 지금의 기획재정부가 탄생할 수 있게 해준 뿌리이다. 이 당시, 재무부는 국가세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국고 및 정부회계의 관리, 금융과 통화, 외환정책의 수립과 집행 등을 수행해 왔다. 기획처도 1961년 경제기획원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등 경제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국가예산의 편성,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994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되면서, 한때 예산, 국고, 세제 등 국가재정부문이 통합 운영되었다.
1998년>>>
1997년 외환위기를 맞고 이듬해인 1998년 정부조직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재정경제원은 재정경제부로 축소되고, 예산기능은 예산청(지금의 기획예산처)으로, 금융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통상교섭 기능은 외교통상부, 통화신용정책 기능은 한국은행으로 각각 독립시켜서 담당하게 하였다.
2001년>>>
부처 간 경제정책 총괄 조정 기능이 강화되는 한편, 국무총리실로부터 대외경제 조정기능도 넘겨받아 거시적인 경제 기획 업무까지 담당했다. 그러나 정책기획 조정기능이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로 분산되어 의견조율비용이 증가한다는 점과 예산 국고 세제 등 재정기능이 분산돼 재정건전성에 대한 통제가 취약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2008년>>>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 이명박 정부는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을 운용하는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탄생시키고,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기능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게 하였다.

·지식경제부의 탄생일지 !

1948~1977년>>>
상공부. 상업·무역·공업에 관한 사무를 권장. 설치 당시에는 상업·무역·공업·특허·도량형에 관한 업무 이외에도 광업·전기·해운·수산 등에 관한 업무도 수행하였다.
1977~1993년>>>
상공부. 상업·무역·공업에 관한 사무를 권장하였다. 1993년 동력자원부와 통합되어 상공자원부로 새롭게 발족했으나, 1994년 정부조직 개편 당시 통상 산업부에 흡수되었다.
1977~1993년>>>
동력 자원부. 동력·지하자원·연료 및 열관리에 대한 관한 사무를 권장.
국내에너지의 공급과 수요를 총괄하고 자원외교를 담당하였다.
1993~1994년>>>
상공 자원부. 상업·공업·지하자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 1993년 정부조직 개편 시 동력자원부와 상공부가 통합되어 발족하였으나, 이듬해 통상 산업부로 흡수·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1994~1998년>>>
통상 산업부. 통상·산업·공업·공업단지·동력·지하자원·전기·연료 및 열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1998년 12월에 대외통상 업무가 외교통상부로 이전되면서 산업자원부로 변경되었다.
1998~2008>>>
산업자원부. 무역·투자, 산업·기술, 에너지·기술로 나누어 업무를 담당.
2만불 소득을 위한 혁신 주도형 산업·무역·에너지 기반을 구축했다.
2008~현재>>>
지식경제부. 기술과 산업, 산업과 지식이 융합한 기술 혁신형 경제, 지식 기반형 경제로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유치, 국부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으로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뒷받침하는 실물경제의 주무부처이다.

 그럼, 두 부처의 MI는 무슨 의미? 

먼저, 기획재정부

지구모양에서 착안하여 입체적인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한 원형 문장은 정부 제1부처로서 세계로 뻗어 나가는 기획재정부의 능동적이고 대외지향적인 역할을 시각화 한거야. 대한민국의 상징인 무궁화 모티브를 유지해 정부부처의 이미지 가치를 보존하였으며, 무궁화의 수술은 Keyhole을 상징,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재정부의 비전을 표현하고 있지! 부처 이니셜인‘SF'를 명료하게 조합한 열쇠는 국가경제의 핵심(Key) 부처로서 경제운용을 책임감 있게 리드해 나간다는 의미를 상징해 ^ ^

 지식경제부는?

 

지식 정보화 흐름에 대응하여, '지식 기반형 경제, 기술 혁신형 경제'로 탈바꿈을 주도하는 부서로서의 지식 경제부 역량과 기술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기 위해 MI를 제정했다고해 . MKE의 색상을 달리 함으로써, 색상 이미지가 갖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M 색상은 핵심 역량을 이끄는 이상적인 이미지 상징, K는 새로운 기업환경을 창조하는 유연한 이미지를 상징, E는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정열과 에너지를 상징해! 지식 경제부 MI는 '지식·혁신 주도형산업강국 건설의 초석을 다지는 실물경제 주무부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 ^
          

Ⅱ.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이야 ?

·기획재정부의 업무 !

기획재정부는 쉽게 말해서 나라 살림을 디자인하는 곳이야 !
지금부터, 기획재정부가 어떤 일들을 하는 지 자세히 살펴볼까?

-중·장기 경제사회발전방향 및 연차별 경제정책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배분된 예산의 성과평가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 국가채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관리 총괄
-외국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의 총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관리ㆍ감독, 선진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는 국민과 건강한 나라살림을 살찌우는 단단한 뿌리라고 할 수 있지
이름은 비슷하지만, 하는 일의 성격은 다른 지식경제부를 알아볼까...?

·지식경제부의 업무 !
-에너지 절약, 기후변화 대응, 대체 에너지, 에너지안전 및 자원개발 정책의 수립·시행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확보와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산업의 경쟁력 강화, 유통산업, 지식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 전자상거래 확산 및 산업의 정보화 촉진 등 미래 지향적 산업 발전 정책의 수립·시행
-산업의 효율적인 배치와 지역경제·지식산업정책 및 진흥시책의 수립·추진
-기술개발 이전 및 사업화, 산업표준화, 디자인산업의 육성 등 산업기술정책의 수립·추진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석유화학, 섬유산업 등 주력 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반도체, 정보통신, 바이오, 신소재산업 등 신성장산업의 발굴·육성
-경제자유구역업무, 연구개발특구 관리
그러니까, 지식경제부는 국가발전 주도 실물경제 주무부처이자, 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어! ^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산업자원부의 산업, 무역·투자, 에너지정책, 정보통신부의 IT산업정책, 우정사업,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R&D정책,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기획, 지역특화기획 기능을 통합해 지식 경제부가 출현한거야!

『궁금증 해결 완료 ! 팍팍 !!- H양의 일기』
하루 종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의 성장기부터 하는 일까지 다~ 알아봤다 ! ㅜ ㅜ
이름도 비슷하고 떠오르는 이미지도 비슷해서 나를 너무나 헷갈리게 만들었던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획재정부는 금융, 국가재정관리, 조세정책 등과 같은 거시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에, 지식 경제부는 산업·기술, 에너지, 정보통신, 무역 등에서부터 지식 기반 서비스에 이르는 국가의 실물경제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였다 ^ ^ 지식경제부는 오늘날  무형의 지식과 아이디어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기술과 산업, 산업과 지식이 융합한 기술 혁신형 경제, 지식 기반형 경제로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면서, 지금의 지식경제부라는 명칭으로 거듭났다. 앞으로 이름과 이미지만으로 기획재정부와 혼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식경제부의 전신인 '산업자원부'를 떠올려 보라고 말해주어야 겠다! 후훗, 이정도면 오늘처럼 망신 당하는 일은 없겠지 ^-^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의 하는 일과 성격은 달라도 두 부처 모두 경제성장을 통하여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공통점인 것 같다!


취재·글 기획재정부 블로그 기자단
'The Mosfers' 김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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