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2009년 11월 25일,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대한민국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OECD 산하 25개 위원회 중 하나인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에 대한민국이 24번째 회원으로 가입하게 된 것이죠. DAC는 OECD 산하 25개 위원회 중 EPC(Economic Policy Committee, 경제정책위원회) · TC(Trade Committee, 무역위원회)와 함께 3대 위원회로 불리는 곳으로, 원조 규모 1억불 이상 혹은 GNI 대비 0.2% 이상이 원조액으로 지출될 시 가입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선진 공여국이자, 세계 최초로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가 어떻게 이뤄지고 세금이 빈곤국을 돕는데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고 있는 국민 분들은 매우 드문데요. 오늘은 한국의 ODA 주관 기관 중 하나인 기획재정부 산하 수출입은행의 EDCF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빈곤 없는 국제사회를 위해! EDCF의 경제 원조


한국의 ODA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의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조정 하에 기획재정부와 외교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그 중 외교부 산하의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는 무상원조를, 기획재정부 산하 수출입은행의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는 유상원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DCF의 유상원조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유상원조는 주로 양허성 차관의 형태로 이뤄집니다. 여기서 '양허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요. 양허성 수준(Concessionality Level)이란

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당시 빌려준 금액과 시간가치와 이자를 고려해서 이후 상환해야 할 금액 간 비율차를 말하는 것으로, 양허성 수준이 높을수록 수원국으로부터 상환 받을 금액이 적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EDCF 차관의 이자율은 얼마나 될까요? 수원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0.01%~2.5%의 저리 수준인데다가, 거치기간(분할 상환이 적용 안 되는 시기) 최대 15년, 상환기간은 최장 40년이기 때문에 사실상 70% 이상의 차관액은 무상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EDCF 유상원조의 약 65%는 아시아에 지원되고 있는데 주로 경제 인프라 및 사회 인프라에 쓰이고 있으며 그 중 베트남에 대한 지원액이 가장 많습니다.


유상원조는 얄팍한 경제적 논리? NO!

유상원조라고 하면 누군가는 반감을 갖기 마련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떠오르는데다가 인도적이어야 할 수원국 지원에 경제 논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금리도 터무니없이 낮은데 그냥 공짜로 도와주면 되지 속 좁게 빌려주는 건 뭐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상원조는 수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여전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 동남아 최대 강인 메콩강에 위치한 밤콩 다리


가슴이 뻥 뚫릴 듯이 시원하게 뻗은 바다를 가로지르는 웅장한 다리가 보이시나요? 위 사진은 베트남의 메콩강 남북을 연결하는 밤콩 다리로 건설비용 277백만 달러 중 200백만 달러가 EDCF의 유상원조로 지원되었습니다. 이렇듯 경제 발전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인프라 사업은 많은 비용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자금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죠. 유상원조는 무상원조에 비해 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용이하며 수원국으로 하여금 사업의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검토하여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합니다. 게다가 상환된 금액을 다시 빈곤국의 경제발전을 돕는데 사용할 수 있으니 지속적인 원조 또한 가능해지겠죠?


△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특히 수원국의 책임감 있는 자금 운용은 빈곤 타파 및 경제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조건인데요. 세계 빈곤을 타파하기 위해 2000년에 UN에서 새천년개발목표(이하 MDGs)가 채택되었지만 여전히 세계 빈곤 해소에 별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그 이유 중 하나를 원조에 대한 수원국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는데요. 아프리카 여성 경제학자인 담비사 모요는 아프리카의 빈곤이 지속되는 이유로 서구 국가의 무조건적인 원조를 지적한 바 있어요. 즉 아무런 검토나 모니터링 없이 아프리카 국가를 원조해준 결과, 원조 유입액의 85%가 비생산적이거나 터무니없는 곳에 쓰였고 심지어는 부패한 공무원들의 호주머니로 흘러들어간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이후 공여국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는 유상원조는 수원국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면 금리는 천문학적으로 낮고 상환 기간도 매우 길어 수원국에게 부담을 안 주면서 말이죠.



대한민국, 빈곤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 가교 역할을 향해!

출처 : 통계청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대한한국은 세계최대 빈곤국에서 세계 15대 경제 대국으로 변모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경제 발전 노하우를 배우러 한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책임감 있는 국제일원으로서 세계 빈곤을 타파하기 위해 한국식 발전 모델과 ODA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에 비해 원조액이 적다는 지적이 있긴 하지만 DAC에 가입한지 불과 몇 년 밖에 안 된데다가 경제 위기로 여타 국가가 원조액을 줄여갈 때 한국은 오히려 규모를 늘릴 정도로 ODA에 대한 의지를 보인 만큼, 향후 빈곤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가교 역할을 수행할 원조 선진국, 대한민국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최성은 2013.10.01 11: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글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허성 수준에 대해서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증여율이 25% 이상일 경우에 양허성 차관(유상원조)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70% 이상의 차관액은 무상원조라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