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라 !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문을 보면 대통령께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한 안개는 조금은 옅어졌으나 아직도 위험한 암초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국민의 생활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은 다양하겠지만, 오늘은 국민의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한국의 현대사 중에서 지방자치의 암흑기가 있었으나 1991년 다시 실시되었으며 이후 1995년 6월 27일 지방자치제의 시행 후에나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지방재정자립도는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와 복지수요에 따라서 지방재정의 자립도는 점차 낮아져왔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고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 지방행정이나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도는 낮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번 기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지방재정자립도’가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재정자립도의 실태를 파악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방재정자립도란

지방재정자립도에 대해 말하기 앞서 먼저 ‘지방재정’ 에 대한 정의는 ‘지방공공단체가 행정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획득하고 지출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을 세입면에서 보면, 자주재원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고, 이와 대비되는 의존재원에는 중앙에서 오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세출면에서의 재정활동은 일반회계·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경리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지방교육비 특별회계가 있어 교육재정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내릴 수 있습니다.

이에 지방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전체 재원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 재원의 비율을 뜻하며 지자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로 충당하지 않고 어느 정도 스스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간단하게 공식을 통해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 출 방 식 = (지방세 + 세외수입)  X 100                              자치단체 예산규모        - 지방세 : 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 : 경상적세외수입 + 임시적세외수입 - 자치단체 예산규모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보조금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세입기준)   * 적용회계 : 일반회계  -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 : 순계예산규모로 산출 - 자치단체별 평균 : 총계예산규모로 산출

결국, 지방재정자립도를 이야기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민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이며 활동하는 곳이 바로 지역경제이며 지역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이 자립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에 의존한다는 것이 바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구-경북 지역의 초라한 재정자립 성적표

안전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개요’에 따르면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1.1%에 불과하였고 전국 244개 기초단체 중 약 90%에 해당하는 220곳이 재정자립도가 50%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대구·경북의 성적표는 더욱 초라하였습니다. 경상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8%로 전국 최 하위권에 머물렀으며, 대구광역시 역시 51.8%로 7개 광역시 중 광주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대구 북구는 23.6%, 남구는 17.4%에 불과하였습니다. 

경북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구미시가 42.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포항 39.2% 경산 27.5% 경주 25.2% 순이었습니다. 또한 경북 지자체 군 재정자립도는 더욱 심각한 수준을 보이며 군지역 평균 재정자립도는 12.7%이고, 칠곡군이 21.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성주 15%, 울진 15% , 울릉 14.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재정자립! 국가와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지역주민과 우리가 살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살아나야 국가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의사결정방식에서 정부도 지방정부를 신뢰하며 지원하는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안전행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2013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연내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통해서 지방자치의 재원 활성화에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대 4까지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하는 노력이 필요 할 것이며, 지방정부 역시 자구적인 노력과 성찰을 통해서 주어진 재원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들을 살린 지역축제, 대기업 및 중고기업 지원-유치 등을 통하여서 기업 및 국민들의 인구 유입요인을 만들어 지방자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