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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경제

중소기업이 살아야 국가경제가 산다

우리나라 기업의 99%가 중소기업!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관한 뉴스가 보도될 때마다 ‘9988’이란 숫자가 오르내립니다.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 수의 99%, 일자리의 88%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죠.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하는 것보다 큽니다. 근로자 고용을 보면 1999∼2009년 중소기업의 고용기여율은 117% 늘어났지만 대기업은 오히려 17% 줄었습니다.

 

 

 

 

 

 

중소기업은 법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업종에 따라 기준이 조금 다르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이 안되거나 자본금이 80억 원이 안되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건설업은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혹은 자본금 3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200명 미만 또는 매출 200억 원 이하 기업이 해당됩니다.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수가 1천 명이 넘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 원이 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죠. 대기업은 상시 근로자가 1천 명이 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 원을 넘어야 해당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는 중견기업이 있죠.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이 넘거나 자본금이 80억 원을 넘는 제조업 중소기업은 3년 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중견기업으로 지정됩니다.

 

든든한 중소기업을 바탕으로 경제부국을 이룬 나라를 거론할 때 흔히 독일을 꼽습니다. 독일은 1990년대 중반까지 ‘유럽의 병자(Sick Man of Europe)’로 불렸죠. 막대한 복지 지출로 재정은 늘 적자였고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행진을 거듭했습니다. 3만 달러를 넘었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대로 주저앉았죠.

 

하지만 독일 경제는 2000년대 들어 극적인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1인당 소득이 4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40-80클럽(1인당 소득 4만 달러, 인구 8천만 명 이상인 국가)’에 가입했죠. 독일 경제가 부활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강소(强小)기업’ 덕택입니다. 거의 모든 유럽 국가가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지만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며 성장을 이어가고 있죠.

 

우리나라에는 중소기업이 312만 개나 있습니다. 이들은 근로자 1천500만 명을 고용하고 있죠. 전문가들은 저(低)성장의 먹구름을 헤치고 독일처럼 ‘40-80클럽 국가’로 들어서려면 제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넘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중소기업이 대기업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죠. 강한 중소기업을 지닌 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큰 힘을 발휘합니다.

 

중소기업 육성은 고용창출로 이어져 자연스럽게 경제성장이라는 과실로 돌아옵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세계적인 대기업 육성으로 그동안 큰 효과를 거뒀지만 고령화, 저출산, 높은 실업률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대기업이 중심인 경제만을 고집할 수 없게 됐다는 거죠.

 

대기업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도 성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시장원리에 따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게 기업도 살리고 국가 경제도 살리는 길입니다.

 

성백형 기자 / info@ahaeconomy.com

 

※ 출처 : 아하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