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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계경제, 경제 이슈, 유럽 재정위기, 미국 재정절벽, 중국 경기 둔화

 

2013년 세계경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국제기구가 전망한 2013년 세계경제를 보면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본격적인 회복은 2014년 이후에나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새해 세계경제 성장률로 3.6%, 유엔은 2.4%로 예상했습니다. 유엔은 올해 세계경제 3대 이슈로 여전히 진행 중인 유럽 재정위기, 지난해 말까지 세계를 긴장시킨 미국 재정절벽, 중국의 경기 둔화를 꼽았습니다.

 




 

유로존 재정위기, 터널 끝 빛 보일까


올해 세계경제에서 가장 관심을 끌 곳은 지난해와 같이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17개국)입니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성장률 전망치를 0.5%에서 -0.3%로 크게 낮췄습니다.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을 주도해온 독일의 전망을 보면 조금 긍정적입니다. 독일은 정부 보고서에서 “유로존 위기가 길고 어두운 터널 끝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진단했죠. 포르투갈과 아일랜드가 금융시장의 신뢰를 많이 회복했고 그리스의 진지한 개혁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유로존 금융시장은 ECB가 재정위기 국가의 국채를 사들이면서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유로존 곳곳에 복병이 도사리고 있죠. 스페인이 전면 구제금융 신청을 늦추면서 금융시장 불안을 키울 불씨를 남겼고 이탈리아는 정치가 불안해 경제위기를 키울 수 있죠. 


 

극적으로 타결된 미국 재정절벽 협상


미국 의회가 2013년을 두 시간 앞두고 재정절벽 협상에 합의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습니다. 재정절벽이란 정부 지출을 갑작스럽게 줄여 경제에 충격을 주는 것을 말하죠. 세계경제는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재정절벽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 GDP가 4% 감소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있었죠. 하지만 재정절벽 방지 법안이 발효돼도 미국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JP모건체이스는 올해 1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1%에 그쳐 지난해 3분기 3.1%보다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 한계에 빠졌나


중국은 시진핑 총서기 체제 이후 경제 방향을 내수와 소비 확대에 뒀습니다. 높은 성장세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거죠. 중국은 최근 10년 동안 제조업을 바탕으로 한 성장에 한계를 드러냈죠. 세계경제의 완충제 역할을 해내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죠. 2008년 금융위기 때 중국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세계경제의 구세주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2012년 7.5%에서 2013년 5%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질 것이란 예측도 있습니다. 중국이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저성장 체제로 전환하면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세계은행은 다른 기관과 달리 중국의 경기가 바닥을 쳤다고 보고 올해 성장률을 8.4%로 잡은 건 그나마 희망입니다.


3대 경제 이슈 외에도 국제 유가·달러 움직임과 선진국의 긴축정책도 세계경제 흐름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엔의 한 전문가는 “선진국 긴축정책은 세계경제 회복 의지를 꺾는 것.”이라며 “가난한 국가의 성장마저 해쳐서는 안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새해 우리 경제 괴롭힐 가장 큰 이슈는 가계 부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3년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해보다 나아지겠지만 성장률은 3.1%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OECD는 잠재성장률이 2012∼2017년 3.4%에서 2018∼2030년 2.4%, 2031∼2050년 1.0%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죠. 국내 주요 경제 연구기관도 내년 성장률을 3%대 초반으로 예측한 곳이 많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0년 6.3%를 기록하며 반짝 회복세를 보였던 성장률은 2011년 3.6%로 떨어졌습니다. 2012년엔 1분기 2.8%, 2분기 2.3%, 3분기 1.8%로 더 가파르게 하락했죠. 10대 글로벌 투자은행(IB)이 예측한 평균 성장률 전망치도 3.0%밖에 안됩니다.


새해에 우리 경제를 뜨겁게 달굴 경제 이슈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가계 부채를 꼽았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을 기준으로 가계부채 총액은 937조5천억 원입니다. 여기에 소규모 개인사업자와 민간 비영리단체의 부채까지 포함하면 3분기 가계 부채는 모두 1천66조5천450억 원이나 됩니다. 지난해 3분기 가계 부채 증가율 5.6%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2.4%의 두 배가 넘습니다. 우리 경제가 소화하기 어려운 만큼 늘어나 심각한 상황이 된 셈입니다. 거기에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집을 팔아도 빌린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하는 ‘하우스 푸어’가 줄줄이 생기고 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 때문에 소비심리도 움츠러들면서 내수 부진과 고용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죠. 금융당국이 가계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대출 억제에 나섰지만 효과는 적습니다. 오히려 ‘풍선 효과’로 가계 부채의 질이 더 나빠졌죠. 비교적 안전한 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자 가계 부채는 이자가 높은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도 큰 이슈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경기 부양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둘 가능성이 높죠. 이를 위해 상반기에 기준금리를 현재 2.75%에서 한 차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백형 기자 / info@ahaeconomy.com

 

출처 : 아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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