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에 희망을! "면세유를 공급하는 농기계가 늘었어요"

한ㆍ미 FTA 보완대책…면세유 공급 농기계 늘린다

"정부가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의 범위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농가의 영농비용 절감을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의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의 기사는 지난 2월 28일, 한미FTA 발효를 앞두고 기획재정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농가에 대한 면세유 적용확대 관련 기사입니다. 한미FTA 협상과 체결과정에 진통이 있었지만 3월 15일 한미FTA가 발효됐습니다. 특히 한미FTA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많은 의견 중 하나가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한국의 농업이 큰 타격을 입는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한미FTA를 통해 입게 되는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 과연 무엇일까요?

 

 

면세는 공항에만 있는 것이 아닌걸로!

 

우선 면세유에 대해 알아볼까요? 저와 같은 대학생이나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면세유에 대해 잘 모르거나 면세유가 실제생활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농업, 임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방의 농민 분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바로 ‘면세유’입니다.

 

 

 

 

 

 

면세유란 특정 대상에 공급되는 세금(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교통세 및 주행세)이 면제된 석유류(유류와 LP가스 등)를 말합니다.

 

위의 그래프는 2010년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한 국내 휘발유 가격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 및 부과금이 54.7%, 국제 휘발유가 36.7%, 주유소 영업비,이윤,카드수수료가 5.7%, 정유사 유통비, 이윤이 2.9%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 및 부과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전체 유류가격에서 세금을 면제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면세유입니다. 즉, 휘발유의 경우 시중에서 유통되는 휘발유의 가격이 2,000원정도인데 반해 면세유의 경우 1,100~1,300원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농업용 면세유, 얼만큼 확대됐을까요?

 

면세유는 농어민의 비용경감을 목적으로 1972년(농업은 1986년)부터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2003년부터는 임업용 유류에도 면세유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면세유 도입기간이 길었던 만큼 점차 그 적용대상이 많아졌는데요. 이번 농업 면세유 확대적용대상은  기존의 적용대상과 더불어

 

△ 2톤 미만 농업용 로더에만 해당되던 면세유 혜택이 4톤 미만 농업용 로더로 확대

 

△ 농업용 화물자동차(경형 및 소형 화물차, 벤형 화물자동차는 제외)

 

△ 농업용 굴삭기(1톤미만) 및 사료배합기

 

※로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등이 추가됐습니다.

 

즉, 면세유 공급 농업기계는 총 39종에서 3종이 늘어난 42종으로 확대됐습니다. 참고로 면세유 공급유종은 휘발유뿐만 아니라 보일러등유, 실내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LPG를 포함하고 있어 농가의 유류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한줌의 흙과 새싹에서 우리나라의 농업이 시작됩니다

                                              <출처: www.kdp.se/agri.html>

 

 

송할아버지의 사과농장으로 가볼까요?

 

충청북도 충주에서 사과농사를 하시는 송병목 할아버지. 사과가 유명한 충주에서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때부터 물려받은 사과밭을 운영 중이십니다. 하지만 요즘 송할아버지의 이마에 주름이 더욱 깊어져만 가는데요. 사과농사로만 6남매를 키우셨던, 충주에서도 가장 맛있는 사과로 유명한 사과농장을 운영하시는 송할아버지의 주름이 요즘따라 왜 이리도 깊게 느껴지는 걸까요?

 

한미FTA가 발효돼도 비교적 다른 농산물보단 타격이 적을 것이라 생각했던 품목인 사과. 하지만 최근 원유값 상승과 비닐하우스농사를 위한 시설투자비 상승으로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아차! 이번에 새로 구입한 농업용 로더도 있었네요. 사과 재배시 일손구하기가 날로 어려워지는 요즘, 송할아버지는 적어진 일손을 농업용 로더기로 대신하기 위해 지난 겨울 로더기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구입하고 나니, 유지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걱정입니

다.

 

이런 걱정거리를 한가득 품고 송할아버지는 읍내로 대포 한잔 걸치러 나가십니다. 농사를 하다가 그만두신 할아버지의 친구들과 오늘은 기분 좋게 막걸리한잔 하기로 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지요. 약속시간보다 일찍 대폿집에 도착한 송할아버지. 시간이나 때울 겸 옆에 있던 지역농민신문을 펼쳐봅니다.

 

“한ㆍ미 FTA 보완대책…면세유 공급 농기계 늘린다”

 

 평소 꼼꼼하기로 소문난 송할아버지는 천천히 기사를 읽어봅니다.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면세유 공급량은 연간 379ℓ를 정량 공급하며, 농업용로더는 기종과 규격을 기준으로 연간 1,200~1,500ℓ를 공급하고, 농업용 굴삭기와 사료배합기는 농기계 이용실태조사에 따른 공급조견표에 의거하여 면세유를 배정하게 된다.”

 

기사를 거의 다 읽어갈 때 즈음, 어릴적부터 친구였던 박할아버지가 ‘끼익~’ 하는 문소리와 함께 대폿집에 들어옵니다. 두 할아버지는 다른 친구들을 기다리면서 먼저 막걸리를 한잔하시는데, 어! 방금 전까지 축 내려갔던 송할아버지에 입가에 미소가 은은히 번지네요.

 

송할아버지와 같이 면세유는 농민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① 농어업인들에게 있어 면세유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심리적 기대치는 상당하며

 

② 농업용석유류 면세제도는 농촌인구의감소・노령화 등 농업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영농경비 절약에 기여하는 등 농민들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③ 면세유 제도는 농업경영비 경감의 효과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도시근로자보다 소득구조가 열악한 농업인에 대한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한 아쉬움

 

 이런 면세유 공급확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민들의 부담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동시에 농업용 면세유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세유 가격이 오르는 것에 비해 농산물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겨울날씨가 점차 추워지고 있는데 오이재배와 같이 비닐하우스를 통한 농사의 경우, 난방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농사관련 자재값도 지난해와 대비해 상승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하우스용 필름값이 20%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비료나 영양제의 값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농가들이 이런 기름값, 시설유지비, 재료비등의 상승과 비교해 면세유혜택의 범위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인 ‘농업용 면세유 확대공급’ 한미FTA를 통한 건강한 무역과 우리나라 농업의 건강한 성장! 어렵지만 불가능한 길은 아니겠죠? 방법을 잘 찾는다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