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100일, 대학생들의 생각 엿보기

지난 3월15일 한미FTA가 발효된 지 어느덧 백일.

 

준비단계부터 비준, 발효에 이르기까지 좌충우돌, 뜨거운 감자였던 한미FTA 가 발효된 지도 석달이 넘었습니다.

 

 

 

 

 

 

 

 

정부는 어제 한미 FTA 100일, 한-EU FTA 1년을 맞아 보고서를 발표하고 "수혜품목 수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기)

 

그러나 아직 한미 FTA의 경우 소비자가 체감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ISD 등 여전한 논란거리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변에 알고있는 대학생 친구, 지인들에게 한미FTA에 대한 의견을 묻고 그들이 생각하는 한미FTA의 득과 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학생의 시각으로 본 한미 FTA, 위기인가 기회인가?

 

"결국 장바구니 물가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박혜성(대학생, 25세) 

 

 

FTA 후, 농산물, 각종 수입품목들이 장바구니 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서민생활에는 물가상승률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잖아요. 저희 어머니만 해도 마트에서 파는 물건 값을 따져보면 물가가 너무 올랐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는 기름값 또한 만만치 않다며 물가상승에 대해 강한 우려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FTA로 인해 한국시장에서 그동안 독점적으로 판매되었던 상품들(자동차와 같은) 또한  경쟁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국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미국과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진전되어 우리나라의 지식기반 사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미 FTA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김현준(대학생, 21세)  

 

FTA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바로 경제적인 이익이 아닐까 싶은데요.

 

 

 

 

관세장벽이 없기 때문에 양국의 교역이 더욱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잖아요.

 

경제장벽이 허물어지면 그만큼 우리 젊은이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유수의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로 건너올테지만 기술력과 전문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보완책들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분야, 타격입진 않을지 우려돼요"

김혜련(대학생, 23세)

 

 

농업은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또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농어업, 축산업은 종사하는 인구의 고령화도 심각할 뿐만 아니라 개인영농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미국의 대형 영농 시스템에 비해 인프라는 물론, 가격경쟁력도 떨어집니다.

 

일정 기간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를 유지하여 우리농산물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지만, 미국의 강경한 태도에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쇠고기, 돼지고기, 인삼과 같은 상품들은 아무런 장벽없이 시장에 풀리게 되는데, 나중에 생길 문제들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과 효율성을 재고할 수 있는 연구, 교육이 이루어져 개인영농, 축산업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인구들이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이익 창출에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FTA 처리방식에 반대합니다"

이희재(24세, 대학생)

 

한미 FTA는 기득권층을 위한 협정이란 말이 나돌 정도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저는 FTA의 조항에 따른 문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중요한 결정을 소수의 사람들이 덮어놓고 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는 FTA에 대해 좋은 점만 부각시키려 하는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득과 실을 분명히 명시하고, 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이 사안에 대한 문제를 키우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될 FTA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독소조항 등 여러문제를 들어 반대의 의사를 표시할텐데 국민들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려면 그 전에 제대로 밝히고, 알리고, 함께 받아들여야한다고 생각해요.

 

 

 

한미 FTA, 여전한 온도차

 

제가 이번 기사를 쓰면서 그리고 한미 FTA 사태를 지겨보면서 느낀 것은 바로 '소통의 방식과 정보의 신뢰도'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소통의 관점에서 볼때 정부는 역대 최대규모의 FTA를 진행하면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소홀하였습니다.

 

'공정'과 '소통'을 강조했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에서 정작 정부는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저자세를 보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즉, 국민 여론을 이해하고 설득하려는 개방된 자세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공감대를 필요로 하는 수 많은 정책,사안들이 쏟아져 나올텐데, 그때마다 한미FTA와 같은 국론분열을 되풀이 해선 안 되겠죠?

 

이번 한미 FTA를 통해 우리는 진정성 있는 소통과 성숙한 여론형성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걱정에서 기회로

 

물론 제가 만나본 대학생들이 전체 대학생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할 수 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기사를 취재하면서 대학생들이 고민하는 한미FTA의 득과 실이 사회여론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전반적으로 대학생들은 한미FTA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리방식과 충분한 사회논의가 부족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미 FTA를 놓고 위기인가 기회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학생들이 느끼는 것 처럼 한미FTA 와 더불어 많은 FTA는 우리에게 매우 절실한 성장동력입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었지만 아직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시장은 점진적으로 개방 되어가고 있고 그 변화에 발마추어 착실히 준비한다면 못 할 것도 없겠죠.

 

한미 FTA 역시 우리가 충분히 준비한다면 강점은 더 강해지고 약점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