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한ㆍ중 FTA로 양국 간 진입장벽 낮춰야"

대외경제장관회의…"러시아 경제발전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양국 간 진입장벽을 낮추고 규제완화로 서비스 분야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제1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는 중국과의 수교 20주년을 맞는 해로 양국 관계가 약관(弱冠)의 나이에 접어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ㆍ중 관계는 지난 1992년 수교 이후 양국 간 교역량이 약 35배 증가했고, 2004년부터는 중국이 우리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며 "이제는 양국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달 '중국발전 고위포럼'에서 부동산 시장 냉각과 유럽위기에 따른 수출 감소로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거론됐다"며 "중국 경제에 내제된 구조적 불균형 등 각종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경제운용기조를 '수출ㆍ고성장'에서'내수확대·안정 성장'으로 전환함에 따라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에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중국 경제의 고도화와 서비스화에 대비해 서비스 시장에서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교 당시 리펑(李鵬) 총리가 양국 관계를 '물이 흐르면 자연히 도랑이 될 것이다(水到渠成)'라고 묘사했음을 언급하며, "앞으로 도랑을 넘어 강물이 되고, 나아가 큰 바다가 될 수 있도록 양국이 차근차근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중국뿐 아니라 '푸틴 3기' 체제를 맞는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방향도 강조했다.

 

그는 "오는 5월 출범하는 푸틴 3기 정부는 구소련 지역의 경제통합을 강화하고 올해 국제무역기구(WTO)에 가입해 10년 내 세계 5대 경제대국으로 진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경제발전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의 창'이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우리도 새로운 북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러 가스관과 전력 및 철도망 연결사업 등에 대한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러시아가 유치에 성공한 APEC 정상회담ㆍ동계올림픽ㆍ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행사의 인프라 건설에 우리기업이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북한 리스크와 관련해 "지난 13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현실화 돼 대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의 도발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며 시장도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 등을 가동해 북한의 상황 전개와 국내외 시장상황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긴밀히 협조해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한편 최근 대외경제 여건에 대해선 "최근 유로존 재정위기가 다소 진정되는 가운데 미국 경기의 회복세가 예상되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거듭하는 등 불확실성은 여전하며, 인도와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BRICs) 국가들의 성장도 둔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2-2150-7612)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