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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문헌보관소/FTA시대를 사는 사람들

[한·미 FTA 발효] "수출 늘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됐으면..."

“중소기업·소비자·취업 대기자 큰 수혜”
수출 늘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 장기적으로 35만 개 일자리 창출

 한·미 FTA 발효가 3월 15일로 확정됐다. 경제 단체와 기업인, 통상 관련 학자, 소비자들이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히며 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경제 단체들로 구성된 ‘FTA민간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글로벌 경제 위기 여파로 수출 전선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FTA를 체결한 것은 우리 수출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6년 결성된 FTA민대위는 경제 4단체인 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전국은행연합회, 관련 연구기관 등 42개 단체 및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도 성명을 통해 “한·미 FTA가 발효되면 4년 후 미국의 자동차 관세가 완전히 철폐돼 우리 시장의 10배인 1,500만 대 규모의 미국 자동차 시장 선점과 수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도 “한·미 FTA 발효로 국내 섬유·패션 제품의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섬유산업이 고급화·차별화를 통해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7만여 회원사를 둔 한국무역협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발효가 지연되면서 기업들이 경영 계획과 수출 전략을 세우는 데 많은 혼란을 겪어왔다”며 “발효 일자 확정으로 미국 수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2월 22일 취임한 한덕수 무역협회장도 취임사를 통해 “무역업계가 활동할 수 있는 넓은 시장을 확보해나가는 데 FTA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FTA 바로 알기 운동’을 핵심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모두가 힘을 합쳐 한·미 FTA 체결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기업들도 한·미 FTA가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전국 13만 기업을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도 “유럽 재정 위기로 세계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무역수지 흑자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한·미 FTA는 수출 둔화를 완화하는 안전판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FTA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국산 인정에도 노력해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중소기업인과 소비자들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를 크게 반겼다. 화장품 용기를 생산해 미국에 직수출하는 진세물산 부성철 사장은 “작년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바이어의 주문이 20% 정도 급증했다”며 “테스트 시장인 미국에서 성공을 거두면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이 용이해진다”고 말했다.

산업용 장갑으로 이미 유럽 시장 개척에 크게 성공한 형제인터내셔널 이해수 대표도 발효일 확정에 대해 큰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 대표는 “향후 진동 방지용 장갑 등 특허품을 양산해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서울 노원구의 주부 변혜란씨는 “한·미 FTA 발효 후 식료품과 소비재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가 국내 농축산인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 한·미 FTA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

한·미 FTA 발효로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품목은 와인과 유기농 포도즙 및 건포도, 체리, 캘리포니아산 아몬드, 헤이즐넛 커피 등이다. 미국산 셔츠와 프리미엄 청바지 등 의류, 핸드백과 여행 가방에 붙는 관세도 즉시 사라진다.

외국산 화장품 중 일본 다음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미국산 화장품 관세(8%)도 철폐되고, 미국산 자동차는 초기 4년간은 관세율이 8%에서 4%로, 5년째부터는 무관세가 된다. 인터넷 쇼핑을 통해 미국산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도 마찬가지 관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오성근 KOTRA 부사장은 한·미 FTA로 의료·법률 등 그동안 진입 장벽이 높았던 서비스 분야가 열리면서 우리 서비스 산업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 부사장은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의 사업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 FTA 발효는 청년 실업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통상, 통·번역, 협상, 물류, 유통, 문화, 금융 및 법률 등과 관련된 직종이 유망하다. 정부는 한·미 FTA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장기적으로는 약 3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수도권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백태호씨는 “한·미 FTA 발효로 역동적인 취업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서너 곳을 타깃으로 막바지 취업 준비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미 FTA 발효 의미는 우리가 글로벌 FTA망을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를 확립했다는 데 있다”며 “세계적인 ‘스마트 소비’ 트렌드에 적응하며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한·미 FTA가 크게 기여할 것”이라 전망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23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한·미 FTA가 발효되면 내구재를 중심으로 한 대기 수요가 해소되고,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한·미 FTA가 오랜 기간 진통을 거쳐 발효되는 만큼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경 기자 (출처: FTA소식 58호)   


올댓 FTA

한·중 FTA 공청회… 협상 위한 첫 공식절차 개시
외교통상부가 2월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한·중 FTA 공청회를 열었다.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 규정에 따른 것으로 공청회 이후 FTA 민간자문회의, FTA 추진위원회 심의,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치면 FTA 협상 개시 선언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가 마무리된다.
정부는 중국 측과 FTA 협상 진행 방식, 협상 틀 등을 협의해 모든 절차가 완성된 시점에 한·중 FTA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이 이뤄지면 새롭게 제정된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에도 관련 사안이 보고된다. 정부는 공청회 외에도 세미나, 토론회, 전문가·업종별 간담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양국은 협상 개시 후 농산물 등 민감성 분야의 협의를 끝낸 뒤 나머지 분야의 협상을 진행하기로 원칙적 합의를 한 상태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월 6일 한·중 FTA 협상 개시 시기에 대해 “5월 전에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역업계가 활동할 수 있는 넓은 시장을 확보해나가는 데 한·미 FTA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한덕수 무역협회장

“테스트 시장인 미국에서 성공을 거두면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이 더욱 용이해진다.” 
부성철 진세물산 사장

“향후 진동 방지용 장갑 등 특허품을 양산해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하겠다.” 
이해수 형제인터내셔널 대표

“정부가 국내 농축산인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 한·미 FTA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 것.” 
주부 변혜란씨

“한·미 FTA로 의료ㆍ법률 등
그동안 진입 장벽이 높았던 서비스 분야가 열리면서 우리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
 
오성근 KOTRA 부사장

“한·미 FTA 발효로 우리는 글로벌 FTA망을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를 확립했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한·미 FTA 발효로 역동적인 취업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취업 준비생 백태호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