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우리나라를 분석하다

우리나라 15세 이상의 비만율은 얼마나 될까요? 무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율은 얼마나 될까요? 지난 30년간 출산율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2010년 국가경쟁력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그동안 국가경쟁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쟁상대국과 비교한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자체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는 크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저 민간 평가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분석하고 참고하는 수준에 그쳤었는데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본다면 그들은 자국의 특성에 맞는 경쟁력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정책 개발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우리 자국에 맞는 경쟁력 있는 전략을 짜는데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2010년 국가경쟁력보고서」을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한 자료와 다른 나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쟁력 수준을 분석하는 자료,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요 정책과제인 저출산, 고령화, 녹색성장 등을 분석하는 자료로 크게 세가지 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저출산’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현재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기르려면 여성은 상대적으로 가정을 돌봐야 하는 시간이 늘어남으로 일을 동시에 하기에는 부담이 생깁니다. 또한 ‘자녀 한명을 대학 졸업까지 시키는데 1억이 든다’라는 이야기처럼 만만치 않은 교육비가 저출산을 야기하는 또다른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2명, 3명의 아이보다는 하나만 기르게 돼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출산의 사회적인 현상이 지금 당장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10년, 20년 후에는 ‘노동력부족’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니 미래를 대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본다면 30년 전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명이 평생동안 낳은 평균 자녀수를 말하는데요, 30년 전인 1980년만 해도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4위를 기록했지만 2004년 이후에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많은 OECD 국가들은 출산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증가세로 반전되지 못하고 저출산 현상이 고착화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노동력’ 감소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하락 된다는 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은 OECD국가 중 10위로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과거의 높은 출산율을 반영한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출산 현상을 고려해 앞으로의 잠재성장률을 생각해 본다면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22년부터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위에서 살짝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존에 알려진 사실대로 우리나라 저출산의 첫 번째 원인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합계출산율 간의 추이를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비해 합계출산율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 시장에 참가한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에 따른 근로소득 상실과 경력 단절 등의 기회비용이 크므로 출산을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성의 경제활동과 함께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곤란한 직장 환경이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은 교육비 부담도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한 가정의 식료품비 지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데요, 대학생이 둘인 저희 집만 해도 한 기에 납부하는 등록금이 천만원 정도입니다. 이러한 교육비 부담은 고스란히 출산을 꺼려하는 사회분위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출산의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출산율 상승을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충분히 보장해 주면서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해결방안은 가장 당연한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출산율이 증가되더라도 15년~20년이 지난 후에야 노동력의 증가로 나타나기 때문에 꾸준히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가정활동을 보장해주는 방법이 먼 미래에 노동력 가를 내다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그래프에서처럼 다른 나라의 출산율 현황을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출산율이 낮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저출산'에 대한 원인과 결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졸린 이야기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간한 「2010년 국가경쟁력보고서」는 이제껏 다른나라의 자료를 통해 시행됐던 정책들이 우리의 객관적 지표를 통해 활용할 수 있다는 데에 발간의 의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에 아무리 ‘공부의 신’의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라 해도 ‘나’에게 맞지 않으면 그 효율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나만의 스스로 학습법’이 가장 좋은 결과를 이뤄 낼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앞으로 여러가지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 나름의 방법으로 스스로 잘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보고서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수 있습니다.
http://www.mosf.go.kr/_news/news02/news02.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2&cvbnPath=&sub_category=&hdnFlag=&cat=&hdnDiv=&&actionType=view&runno=4008277&hdnTopicDate=2010-12-08&hdnPage=1)